황씨신문

2006년 10월 16일

투니버스와 과태료

투니버스, 애니원TV 등에서 방송법상 의무 편성비율을 어겨 과태료를 물렸다는 10월 1일자 연합뉴스 기사 '투니버스ㆍ애니원TV 등에 과태료 처분'가 있었다.

현재 방송법 제71조와 방송위원회에서 (2005년 1월 22일)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들은 분기마다 전체 방송시간의 40%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방송으로 편성해야 하고 분기마다 어느 한 국가에서 만든 방송을 분야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산 만화영화 의무 상영 비율은 40%에서 2005년 35%로 낮아졌다.

그런데 이같은 위반은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고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일본 만화영화 편성비율은 기준인 60%를 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동안 편성비율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정리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방송위원회 누리집에서는 관련 자료가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신문에 났던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 보았다. 아쉽게도 신문 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무척 적었지만, 앞서 말한 연합뉴스 기사와 함께 2006년 5월 16일자 스포츠칸 기사 '케이블TV 日애니로 도배'를 바탕으로 (두 기사만 참고로 해도 될 정도로 다른 기사 내용도 자료로서는 별로 볼 게 없었음) 만화영화만 전문으로 내보내는 세 방송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은 자료를 얻었다.

표 1. 일본 만화영화 편성 비율
분기 투니버스 애니원TV 챔프
2005년 1/4분기 68.7%
2005년 2/4분기 72.5%
2005년 3/4분기 76.4%
2005년 4/4분기 85.1% 59.7% 59.8%
2006년 1/4분기 88.4% 95.8% 위반

위 표 1의 내용을 보기 쉽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세 방송국의 일본 만화영화 편성비율 그래프

최근 경향만 보더라도 투니버스는 일본 만화영화 편성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챔프는 지난 2006년 1/4분기 일본 만화영화 편성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위반했으므로 60%는 넘을 것이며, 애니원TV는 거의 100%에 가깝다.

의무 편성비율이 프로그램 수급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방송사업자들이 제기한 불만을 새겨본다면, 이들 방송국에서 일본 이외 다른 나라의 만화영화를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BS에서는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 만화영화도 잘 내보내고 있던데, 다른 방송국에서 사재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독점이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닌지 어서 실상을 조사해, 투니버스나 애니원TV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시청자로 두고 있는 방송국이 계속해서 방송위원회에서 고시한 내용을 어겨 분기마다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무는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무 편성비율을 어기면 과태료를 3천만 원 이하로 때릴 수 있는데 이게 1년치를 더해서 3천만 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3천만 원이라는 건지 모르겠다. 만약 1년치 합계로 3천만 원 이하라면 투니버스는 분기마다 500만원씩 과태료를 무니까 2천만 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만약 분기별로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거라면, 대체 3천만 원이라는 과태료는 방송국이 무슨 짓을 저질러야 물리는 것일까?

분기마다 500만원 과태료를 무는 것 정도야 일본 만화영화를 많이 틀어서 광고 등으로 얻는 수입으로 메꾸고도 남으니까 이러는 게 아니겠어? 분기마다 의무 편성비율 실적을 검토해 과태료에도 가중치와 누진율을 적용하든가 아니면 삼진 아웃 제도 같은 걸 적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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