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신문

Re: 저작권법?

  • K 편지쓰기
  • 2002년 9월 1일 (일) 00:02
  • 1927
드림레인보우님... 저작권법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곳에 이런 글들 차마 못 올리실텐데...

만화주제곡의 음악파일이나 가사를 인터넷 상에 게시할 경우 그 곡의 원 작사/작곡자가 당연히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가요나 영화영상과는 분명히 차별되는 유형의 저작권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일고 있는 copyleft와는 전혀 상관 없이 만화라는 개체의 특성 상 이 부분은 대개의 원 저작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씨신문'의 관리자가 방문객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유는 현재 인터넷 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곡들은 가능하면 그 영상물을 방영한 방송국의 사이트 등에서 듣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말 그대로 각 만화 음악 원작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관리자 본인이 직접 가공한 파일들만을 게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세부적인 것은 차치하고, 저작권법은 창작자로서의 저작권자는 물론이거니와 유형물로 표현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TV에서 방영한 만화주제곡의 음악과 가사를 직접 녹음하고 받아적은 후 본인의 독창적인 홈페이지 메뉴얼링을 통해 인터넷에 게제한 이의 권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화면의 좌측 태극기 위에 있는 카운터를 보시면 이 홈페이지가 1999년 2월에 처음 만들어졌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제가 그때부터 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이 홈을 꾸준히 방문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드림레인보우님의 홈페이지에 있는 '만화주제가' 항목에 '현재 게시된 자료들'이 황씨신문보다 늦게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은 양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드림레인보우님께서는 본인의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문객이 이곳 방문객 수를 크게 웃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메인 페이지 방문객 수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런 경우 '만화주제가' 페이지의 방문객들 중에 몇 명이 게시판이나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지, 상업성 광고물의 게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사이트 주인의 관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친고죄 원칙에 의거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드림레인보우님과 미자님 사이트의 유사 내용들은 양 사이트를 모두 방문해 본 적이 있는 네티즌들이라면 너무나 분명하게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기에 감히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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