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신문

2008년 8월 16일

국민건강보험 가산료 부과 기준 바뀌다

국민건강보험을 제 날짜까지 내지 못했을 때 붙던 가산금 책정 기준이 바뀌었다. 첫 달 부과하던 가산금이 5%에서 3%로 낮아졌고 최고 15%까지 붙이던 걸 최고 9%로 낮추었다. 바뀐 내용은 2008년 7월 1일 이후 고지하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표 1. 가산금 부과 기준 바뀐 내용
이전 이후
가산금 최초 5%.
이후 3개월 경과할 때마다 5%씩 추과 부과하여
최고 15%까지 부과
최초 3%.
이후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씩 추과 부과하여
최고 9%까지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의거.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을 경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험료 십만 원을 아홉 달 동안 내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가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았다.

표 2. 보험료 십만 원일 경우 가산금 변화
밀린 달 가산금 가산금 차이 누적액
변경 이전 변경 이후
1 ₩5000 ₩3000 ₩2000
2 ₩5000 ₩4000 ₩3000
3 ₩5000 ₩5000 ₩3000
4 ₩1 0000 ₩6000 ₩7000
5 ₩1 0000 ₩7000 ₩1 0000
6 ₩1 0000 ₩8000 ₩1 2000
7 ₩1 5000 ₩9000 ₩1 8000
8 ₩1 5000 ₩9000 ₩2 4000
9 ₩1 5000 ₩9000 ₩3 0000
합계 ₩9 0000 ₩6 0000

위 표 2에서 보다시피 보험료 십만 원을 아홉 달까지 밀릴 경우 이번에 바뀐 기준에 따라 가산금은 3만원 줄어든다. 그동안 가스요금이나 관리비 같은 다른 것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은 밀린 첫 달부터 가산금을 5%나 매겨서 심하다 생각했는데, 늦었지만 조금이나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됐다.

이번에 국민건강보험 가산금 부과 기준이 바뀐 내용을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난 보험료 통지서에서 보고 알았는데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색해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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