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신문

2007년 7월 22일

누구를 위하여 도메인 비용을 내렸나?

정보통신부에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kr 도메인 수수료를 1만4천 원에서 9500원으로 4500원 내린다고 했다. 취지는 도메인 등록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거의 6개월이 다 지난 지금 도메인 비용을 내린 업체는 드물다.

그럭저럭 낮은 선에서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도메인 등록 비용이, pe.kr은 11000원이었고 co.kr은 22000원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천 원쯤 내릴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정보통신부의 도메인 수수료 인하 조치 이후 도메인 비용이 이 값 이하로 내린 곳은 별로 없다. 거의 대부분 업체가 도메인 비용을 여전히 인하 조치 이전과 똑같이 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

도대체 정보통신부는 누구를 위해 도메인 비용을 내린 것일까? 정말로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가 내는 도메인 관리 수수료를 내리면, 그에 따라 업체에서도 도메인 비용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도메인은 짧게 잡아도 1년은 유지되니까 업체에서 도메인 비용을 내리는 데 유예 기간을 1년쯤 둬야 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 앞으로 6개월쯤 더 기다려 볼까?

도메인 비용을 내리고 말고는 업체 마음이겠지. 하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도메인 수수료 인하 조치가 도메인 등록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정말 화가 난다. 도메인 등록 업체가 도메인 등록 비용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다면 정보통신부는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다. 이건 뭐 도메인 등록 업체, 그 중에서도 특히 도메인 등록 시장 점유율이 높은 몇몇 업체만 좋은 일이 된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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