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13명이 낸 종합부동산세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 13명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법률안을 냈다고 하는데, '종합소득 수준이 낮은 60세 이상의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중 주택 공시가격이 15억 이하 (과세표준 7억 5천)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종합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은 연봉 3600만원 이하를 말한다.

• [CNBNEWS] 15억짜리 주택 소유자가 저소득층? / 2005. 7. 8
• [뉴시스] 여야, 종합부동산세 정면 충돌할 듯 / 2005.7.8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가 어디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서울신문 / 사설] 종부세 강화 막을 일 아니다 / 2005. 7. 8

이 사설에 따르면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서울에 1만 7655가구가 있고, 이중 강남구에 1만 1422가구(65%), 서초구에 2222가구(13%), 송파구에 1971가구(11%) 등 90%가 강남지역에 몰려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말 여기 참여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지역구가 어떻게 되나 알아봤더니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 7명 중에서 4명이 들어 있었다.

이종구 / 서울 강남구갑
공성진 / 서울 강남구을
박계동 / 서울 송파구을
김덕룡 / 서울 서초구을

박세환 / 강원 철원,화천,양구군
김재원 / 경북 군위군,의성군, 청송군
김정부 / 경남 마산시갑
황우여 / 인천 연수구
이인기 / 경북 고령,성주군,칠곡군
김기현 / 울산 남구을
김양수 / 경남 양산시
박재완 / 비례대표
김애실 / 비례대표

그런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모두 7명인데, 서울 송파구병이 열린우리당인 걸 빼고 나머지 6명 (나머지 2명은 맹형규 서울 송파구갑, 이혜훈 서울 서초구갑)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그 중 4명이 이 법률안 제출에 참여한 것이다.

여기 산다고 다 9억 이상 가는 아파트를 가진 것도 아니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기는 나름대로 국회의원을 참 잘 뽑은 것 같다. 실제 꿍꿍이가 무엇이든간에 어쨌든 지역구민을 위한 정책이라니.

그리고 궁금한 것 한 가지는,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게 공시가격이 15억 이하 (실제 매매 가격은 휠씬 높음)인 집을 가진 사람이 연봉 3600만원 이하이면 낮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집과는 관계 없이 원래 연봉 3600만원 이하이면 낮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전자라면 연봉이 3600만원이 넘지 않는데도 저런 집에 살고 있으니 종부세도 내지 못하면서 주제 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되고, 후자라면 저런 집도 없는 주제에 연봉이 그것밖에 안 되니 참……. 나이 예순에 공시가격 15억과 연봉 3600만원에서 인생이 판가름난다.

뉴트리노 | 황씨신문